기업성장응답센터 이용 안내

기업규제ᆞ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건의ᆞ응답 전담창구입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란?

기업규제ᆞ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중소ᆞ중견기업 활동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구축한 기업 건의 응답 전담창구

※ 자세한 사항은 참여기관별 홈페이지 기업응답센터 참고

기업규제ᆞ애로란?

공공기관 업무 관련 중소 중견기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각종ᆞ규제 애로사항

구분 규제 애로
개념 중소 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규제는 아니지만 중소 중견기업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사항
예시 업무규정(업무기준, 약관 등)에 따른 불합리한 기업권리 제한 민간업역 침해, 우월적 지위 남용, 과도한 서류제출 등
처리중입니다.